법령 항만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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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만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69723 판결
 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항만법